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60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정이유

○ 군복무중인 청년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

○ 군복무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정의(안 제2조)

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규정(안 제4조)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 단,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은 제외

마.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6. 28 ∼ 2019. 7.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6. 25)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11)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제1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자 규모 : 2019년 6월 현재 현역병 입영자 현황(전북지방병무청 자료 협조)

○ 1인당 보험료 :  타시군 지원 사례를 참조하여 적정금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세출	소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시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행정6급 김종화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 연간 소요비용 산출기초 : 1인당 보험료 40,000원 × 2,500명 = 100,000,000원